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각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