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뒷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 판 시전과] 뒷부분에 “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노4429), 사건 검색 (2006 노 4429)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기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