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와 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도액 39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2017.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원금 2,413,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3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C과 D 사이에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C의 D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