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117 톤, 승선원 10명, 허가번호 E,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F(117 톤, 승선원 10명, 허가번호 G, 종선)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중화인 민 공화국 타망 어선은 한 ㆍ 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서 정한 ‘ 자루 그물의 망 목 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한다.

’ 라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 17:30 경 전 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방 약 40해리 해상( 북 위 34-23, 동경 124-30, EEZ 내측 약 21해리 )에서, 주선인 D에 적재되어 있던 망 목 내경이 약 44mm 인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종 선인 F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삼치 약 315kg, 조기 약 20kg 등 합계 약 335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여 어업허가에 붙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보고서

1. 채 증 사진 13 장( 경위도, 조업 일지, 그물코 위반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