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6고정2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스쿠터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776-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동 838-30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스쿠터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