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형제로서 부친은 G이다.

G은 1941. 2.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79. 9. 13., 충남 서천군 H 대 374㎡에 관하여 196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F으로부터, I 전 509㎡(이하 지번만으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63.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G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H, I 토지에 인접한 E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위 토지 일부에는 원고가 지은 창고건물의 일부가 위치해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원고에 의하여 H 토지에 위치한 가옥의 앞마당 및 I 토지(밭)를 오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F이 1979. 1. 15. 사망함으로써 자식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I 토지 전부는 모두 부친인 G의 소유인데, 다만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의 경우 그 소유 명의만 F에게 해놓은 것이다.

G은 1963. 10. 4. 위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만 누락되었다.

원고는 위 증여 시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0. 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들 H 토지만 원고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