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1인당 편취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중요한 지원기회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그로 인하여 단순한 금전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시간과 노력, 지원기회 등을 상실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출산을 하여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당심까지 47명의 피해자들 중 21명과 합의하였고, 24명에게는 각 합의를 전제로 편취액의 140% 내지 200%를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