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가산된 경비액으로써 유보처분을 받아 이월된 것을 별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가산처리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손금부인처분의 적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중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1구7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1974.4.1-1974.9.30)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 대판지점 부담경비액 금74,195,416원은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 및 일본국측 양해사항 1의 (1), (2),(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실제로 든 비용외에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액으로서 즉 위 협약에 따른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경비 부담액중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될 성질의 금액이 아닌데도 위 금 74,195,416원을 익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액결정결의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경비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함으로써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란에 유보액으로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것을 원고 법인은 제100기 사업년도(1979.1.1 - 같은해 12.31)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이월되어온 위 경비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