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만 원을 약정대로 전부 변제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일 뿐, 애초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충북E 이사장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3~4일만 사용하고 꼭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 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당초 약정대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