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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5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10여일의 단기간에 여러 곳의 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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