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400만 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