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