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C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제 6 쪽 제 16, 17 행의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는 ‘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 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