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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가합5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 I(주간요양보호사) 계약기간 : 2010. 7. 14.부터 2011. 7. 13.까지 임금 : 매월 10일, 연봉 18,370,000원, 임금내역(연간) : 기본급(제수당 포함), 연간 퇴직금 정산총액 포함 근로시간 : 1일 8시간(40시간/주)을 기준으로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종업시간과 근무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 : 주간 - 1일 60분(12:00~13:00) 휴일 : 주1회 이상(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일 : 2012. 1. 1. 임금 : 매월 10일, 연봉 20,860,520원{기본급(연장근로, 야간수당 등 제 수당 포함) 18,978,940원, 연간퇴직금정산총액 1,581,580원, 임의수당 : 300,000원} 근로시간 : 1일 8시간(40시간/주)을 기준으로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종업시간과 근무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 : 주간 - 1일 60분(12:00~13:00), 야간 - 1일 4시간(자율적) 휴일 : 주1회 이상(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원고 입사일 퇴사일 순번 이름 1 A 2009-1-1 2011-10-25 2 B 2009-3-23 2011-10-31 3 C 2009-6-1 2011-12-31 4 D 2009-6-29 2011-9-30 5 E 2009-10-19 2011-10-31 6 F 2009-11-19 2011-10-31 7 G 2010-3-2 2011-6-30 8 H 2010-6-11 2011-9-30 9 I 2010-6-14 2012-1-16

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리)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7.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 한다.

제6조(기본급여)

1. 시설직원의 기본급여에는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임의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한다.

제12조(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5.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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