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6. 12.경 사이에 부산 중구 C 3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중구 또는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액체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 소변 정밀감정결과 - 양성, 필로폰 투약기간 중 피의자 위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