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2018. 7. 2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증권 신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 관련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