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7. 13:30경 경기 양평군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8. 18: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2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B 사진

1. B 대화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