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 리걸엔진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류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이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는 유창이 피고에게 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유창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와 유창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법 제402조 )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상법 제403조 ) 직접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피고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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