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1/8 지분, 피고가 7/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50㎡에 불과한 대지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