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 2층 창고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등록번호 G)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C에서 D에서 생산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표 및 상호를 지우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표(F) 및 상호(E)를 임의로 인쇄한 후 자동차공업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