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2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다.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용산세무서장

2013. 10. 30.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할인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②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