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