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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치아 상실 및 브리지 시술 1) 원고는 1979. 9. 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9. 9. 20.부터 1980. 5. 22.까지 육군 36사단 109연대 B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980. 4.경 위 B대대 소속 군인 전원이 참석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점프하여 헤딩을 하다가 중대장 대위 C의 머리에 입 부분을 부딪쳐 ① 상악 우측 중절치, ② 상악 좌측 중절치, ③ 하악 우측 중절치, ④ 하악 좌측 중절치가 부러지고 ⑤ 상악 우측 측절치의 신경이 손상되는 상이를 입었다.
3) 원고는 1980. 4.경 ① 상악 우측 중절치, ② 상악 좌측 중절치, ③ 하악 우측 중절치, ④ 하악 좌측 중절치를 발치하고 ⑤ 상악 우측 측절치의 신경을 치료한 다음, 상악 좌우 측절치를 지대치(지지대 역할을 하는 치아)로 하는 4본 브리지(4 Unit Bridge) 시술{상악 좌우 측절치를 갈아 기둥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여기에 4개의 연결된 의치(=우측 측절치 의치 우측 중절치 의치 좌측 중절치 의치 좌측 측절치 의치)를 부착하는 시술}과 하악 좌우 측절치를 지대치로 하는 4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이하 위 중절치 4개의 상실을 ‘이 사건 최초 상이’라 한다
). 4) 원고는 1989.경 ⑤ 상악 우측 측절치의 신경이 다시 손상되고 ⑥ 하악 우측 측절치와 ⑦ 하악 좌측 측절치의 신경도 손상되어, ⑤ 상악 우측 측절치를 발치하고 ⑤ 상악 우측 측절치와 ⑥ 하악 우측 측절치 및 ⑦ 하악 좌측 측절치의 신경을 치료한 다음, 상악 우측 견치와 좌측 견치측절치를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리지 시술{상악 우측 견치와 좌측 견치측절치를 갈아 기둥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여기에 6개의 연결된 의치(=우측 견치 의치 우측 측절치 의치 우측 중절치 의치 좌측 중절치 의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