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조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