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6급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체 장애인인 부친과 처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