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5. 0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