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H은 1961. 10. 2.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B, C,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H은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5.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2013. 5.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5. 22. 접수 제188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2013. 5. 9. 당시에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I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았음에도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I과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에게 증여하였으나,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