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5경 전남 장흥군 C 본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영점일이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II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