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91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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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914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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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5. 24. 02:00부터 04:00 경 사이 울산 남구 B 소재 C 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 자가 야채 장사를 마치고 노점 가판대를 천막으로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타 평소 경제 생활이 궁핍하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노점상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배추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02:00부터 04:00 경 사이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추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추 1 단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 인의 직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