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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고정20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사진기록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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