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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693]
판시사항

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기실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인 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1987.4.23.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임학동 43의 1 대지 및 같은 동 38의 7 대지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1918.1.20. 망 소외 1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1966.10.18. 피고 한기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누군가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임을 이용하여 위 임야대장의 한기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11의 2’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210920-1337443’인 한기실(이는 허무인으로 보인다)인 양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1987.12.8. 이에 관하여 위 허무인 한기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같은 달 22. 이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자기 처 소외 2 명의로, 1988.1.6. 자기 처남 소외 3 명의로, 같은 해 3.11.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이정로, 피고 윤현상이 같은 해 4.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는 한편, 피고 한기실도 같은 해 6.23. 소외 2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경 그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소외 2와 3은 피고 한기실의 위 청구를 인낙하되, 피고 한기실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소외 2가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윤현상이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피고 한기실과 합의하였고, 이에 기하여 소외 2와 3은 1988.10.13. 피고 한기실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는 그 달 29. 피고 윤현상으로부터 금 2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후 위 토지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피고 한기실은 1988.11.30. 위 인낙조서에 터잡아 소외 2,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아울러 위 보존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자기에게 부합하도록 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그 경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합의에 따라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피고 윤현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7.15.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4의 공동상속인( 망 소외 1은 1920.6.2.에, 망 소외 4는 1980.8.30.에 각 사망하였다) 중 1인인 소외 5를 찾아가, 망 소외 4가 생전에 환지 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 등을 만들어 주면 금 1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소외 5가 이를 승낙하여 위 부탁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자, 이를 토대로 소외 6과 함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소외 6이 원고로 나서서 1988.12.9.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5015호 로 망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한기실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피고 한기실에 대하여는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다시 피고 윤현상을 상대로 위 43의 1 대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89가합6612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역시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병합하여 진행되던 위 두 소송에서 소외 5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1989.10.1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한기실, 윤현상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사실, 그후 피고 윤현상이 소외 5가 위증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27. 그를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피고 한기실도 원고와 소외 6이 소외 5와 공모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소외 5에게 위증하도록 사주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2.20. 원고와 소외 6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자, 원고와 소외 6은 위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 소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위 피고들과 합의하여 1990.1.4. 위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망 소외 4의 상속인 중 일부인 소외 7, 8, 9를 부추겨 그들로 하여금 1990.1.13. 피고 한기실, 윤현상, 권세현, 권점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한 후, 일부 상속인들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오다가, 피고 한기실이 고소한 형사피의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피고 한기실에게 원고와 소외 6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한기실이 이에 동의하자, 원고는 1990.3.18. 소외 7 외 2인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더이상 피고 한기실, 윤현상, 권세현, 권점현을 상대로 제소하지 않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한기실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7 외 2인이 다음 날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한기실도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 민사소송법 제1조 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소외 6과 함께, 또는 소외 7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 1, 4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한편 위 88가합55105 , 89가합6612호 사건의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의 승소판결 후에 소외 6이 위 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송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위 상속인들을 또다시 대위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재소금지규정에도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피고 윤현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합의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재소금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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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91나22669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공2014상,22]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신은주 대량적 불법행위사건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문제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8-2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Ⅱ 사법연수원 2016

- 김성주 이른바 ‘알박기’의 유형인 ‘버티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법원판례해설 87호 / 법원도서관 2011

- 문일봉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제소특약의 효력 판례월보 335호 / 판례월보사 1998

- 호문혁 판결과 ADR 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법학 53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정영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하 고시계 50권 4호 (2005.04) / 국가고시학회 2005

- 정영환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재판의 제문제 13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참여관 업무편람 . Ⅱ : 사례형 요건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 정인섭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4호 (2000.10)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0

-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논총 21집 / 헌법재판소 2010

- 김유성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상 화해의 시도 재판자료 . 제120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Ⅲ 행정재판실무연구III / 법원도서관 2010

- 천경훈 현대건설 매각 사건의 일지와 쟁점 BFL 47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김선정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자의 사망보험금지급책임 기업법연구 제27권 제3호 / 한국기업법학회 2013

- 한삼인 불공정약관조항의 판례분석 민법학의 현대적양상 : 나암 서 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6.05) / 법문사 2006

- 김상영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동향 법학연구 39권 1호 (98.12) : 수연 김균보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부산대학교 1998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2]: 민사소송(Ⅱ) 법원행정처 2005

- 한삼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비교사법 12권 2호 (2005.06)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Ⅰ 사법연수원 2016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2]:. 민사(하) 법원행정처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65 판결

-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1296)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1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1988.12.9.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5015호

같은 법원 89가합6612호

88가합55105

89가합6612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22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