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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발급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신장 장애) 소견서에는용어정의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이란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되는 때,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단,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함 최초 투석일이란 주 2회 이상의 지속적인 투석을 시작한 날 완치일이란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투석종류 혈액투석 투석횟수 주 2회 시행 검 사 항 목 검사명 검사 시점 검사일 검사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Cr.) 초진 시점 1994. 1. 1.2 mg /㎗ 1년6개월 시점 1997.10. 2. 1.0 mg /㎗ 완치 시점 투석 후 3개월 2015. 3. 3. 7.3 mg /㎗ 사구체여과율(GFR) *만성신부전의 초진시점만 기재 적용공식 검사일 결과 MDRD-GFR(㎖/min/1.73㎡) 1994. 1. 54 검사명 검사일 검사 결과 혈색소량(Hb) 2016. 2. 5. 9.3 g/㎗ 알부민(alb.) 2016. 2. 5. 3.6 g/㎗ 칼슘(Ca.) 2016. 2. 5. 9.2 인(P) 2016. 2. 5. 3.0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심사청구의학자문단은 '만성신부전이란 신기능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 즉,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며, 초기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려움은 없으나 이후 진행하여 신기능이 많이 저하되면서 투석에 이르는 말기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말기신부전을 다른 상병으로 볼 수 없으며 만성신부전의 발생시점을 초진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1999. 5. 17.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9mg /㎗이고 사구체여과율추정치가 29.28㎖/min이며, 2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