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절대적 효력사유, 화해권고결정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의사표시 해석, 소송상 화해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