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국화맨션’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