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17. 접수...

원고가 2011. 9. 22. 원고의 아들인 C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4. 10. 16. C의 처인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17. 접수 제60121호)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