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주식회사 니프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2020.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37,77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6.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3926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2230호 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155,037,7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피고에게, 2019. 3. 18. 소외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 ).

다. 한편, 소외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금지명령은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회생절차 사건에서 소외인은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9.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심법원은 2020. 3. 9.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155,037,774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그 전부명령이 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 및 각하결정의 확정으로 확정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제45조 제3항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제2항 ).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송달은 부적법하게 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무효가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⑵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외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3.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9. 3. 8. 이 사건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지명령이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