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마약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투약을 중단하려는 의지가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 수수, 소지, 소유한 필로폰은 합계 약 4g이고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였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