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합57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2018고합579(병합) 나. 변호사법위반

다. 범인은닉

1.가.나. A

2.가. B

3.다. C.

신건호(기소), 송봉준(공판)

법무법인 우방(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최형승, 이경수

변호사 이지연(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이광민, 강영훈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2018. 12. 10.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26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626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원 2018고합573호)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573]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과 결탁하여 이주관리 및 철거 등의 업체를 조합에 연결시켜주고 그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속칭 조합 전문 브로커이다.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2009. 3. 4.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진행 중인 남양주시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이사이고, E는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과 관련하여 총회대행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G의 소개를 통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B이 조합의 실권을 장악하고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을 도와 조합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그 무렵 구리시에 있는 중국식당 'H'에서 당시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각종 이권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만한 신규 업체를 이주관리 및 총회대행용역 업체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 자리에 동석시켰던 E에게 "현재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우리 측 J를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는 총회를 성공시키면 앞으로 D아파트 조합에서 열리는 모든 총회계약들은 E당신과 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E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 7. 14.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B과 피고인 A이 내세운 J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B도 조합 내 실권자인 총무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B과 피고인 A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인 J를 조합장 사무실에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이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체들을 마음대로 골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여 조합과의 계약체결 업체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6. 8.경 B과 함께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개최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후 2016. 8. 2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건물 2층의 조합내 큰 사무실에서 B과 함께 E를 만나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B은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과 공모하여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합계 1,252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579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은 2009. 3. 4.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진행 중인 남양주시 L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은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과 결탁하여 이주관리 및 철거 등의 업체를 조합에 연결시켜주고 그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속칭 조합 전문 브로커이고, M는 A의 지인으로 A의 소개를 통해 이 사건 조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과 관련하여 총회대행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조합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G를 통해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A은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을 장악하여 관련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과 함께 그 무렵 구리시에 있는 중국식당 'H'에서 당시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각종 이권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만한 신규 업체를 이주관리 및 총회대행용역 업체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 자리에 동석 시켰던 E에게 "현재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우리 측 J를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는 총회를 성공시키면 앞으로 D아파트 조합에서 열리는 모든 총회계약들은 E 당신과 체결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E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14.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A과 피고인 B이 내세운 J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도 조합 내 실권자인 총무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인 J를 조합장 사무실에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주식회사 F 등 조합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체들을 마음대로 골라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경 A과 함께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개최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16. 8. 2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건물 2층의 이 사건 조합 내 큰 사무실에서 A과 함께 E를 만나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252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과 공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1,252만 원, M와 공모 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4,000만 원, 단독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00만 원 합계 7,2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은닉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었고, 피고인 C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A의 부탁에 따라 2018. 3. 2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도피 중인 B을 차량에 태워 경기 양평군 및 강원 평창군에 있는 펜션, 모텔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강원 평창군에 거주하는 지인 N로 하여금 B을 강원 평창군에 있는 펜션, 모텔 등에 은신하게 해주었으며, B으로 하여금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공범인 A이나 조합직원 등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인인 에게 30만 원을 주고 0 명의의 휴대폰 1대(P)를 개통받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3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일부), E(일부), J(일부), R(일부),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Q의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4회) 사본 중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S, U(V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조합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사본, 입금전표(W), 경비 관련 메모 사본, 녹취파일 관련 메모

1. 각, 녹취록 2018고합579

1. 피고인 B(일부),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일부), E(일부), J(일부), R(일부),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Q의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4회) 사본 중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T, S, U(V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및 M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도주 경로 관련), 수사보고(0 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화 상세 내역서(각, 피고인 C에 한하여)

1. 조합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계약서 사본, 입금전표(W) 사본, 녹취 관련 메모 사본, Q 제출자료 사본(수사기록 제943면 내지 제1040면)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1. 첨부 CD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제58번), 피고인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는 적법성과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피고인 B 과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동의 하는 것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후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피고인 B과 변호인도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적법성 및 임의성을 다시 부인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의 진술서의 적법성 및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은 2018. 6. 8. 및 2018. 6. 12. 2번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자필기재하고 무인 하였고,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마지막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자필기재하고 무인하였던 점, ② 이처럼 피고인 B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참여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검찰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조사는 15:30분경 시작되어 17:13경 종료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는 10:00경 시작되어 17:00경 종료하였으며, 그 조사 중에는 점심시간도 정상적으로 주어졌고, 피고인 B이 조서를 열람한 시간에 비추어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실질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달리 피고인 B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적법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내지 10 기재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이 항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1 기재 1,000만 원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이하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B과 관계없이 E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순번 7 기재 252만 원 상당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E가 순번 7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및 A과 함께 마신 술값 38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2016. 2.경 이전부터 이미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대행 등 모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바, E가 이 사건 조합과의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술값을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이 E로부터 2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순번 8 기재 2,000만 원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순번 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M를 통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라) 순번 9, 10 기재 각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순번 9, 10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E를 대신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E와 적정금액보다 과다한 액수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과다하게 산정된 돈을 돌려받아 조합 임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위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나)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순번 1 기재 1,0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이 법정에서 "해임총회와 임시총회의 총회 용역비용을 수금하고, A에게 1억 원을 통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조합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A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다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서 조합사무실에 갔을 때 A과 피고인 B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씩 흰 봉투 5개를 준 것이 2016. 8. 22.경 1,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피고인 B은 2016. 8. 28.경 당시 E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였는바(2018고합579호 사건의 수사기록 별권 녹취록 제2면), 2017. 8. 22.경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E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아니라 A과 관련이 있는 돈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 A 중) 누가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5면), E의 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B과 E 사이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16. 8. 28.경 이전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 B과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E가 위 1,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E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6. 8. 22.경 1,000만 원'은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2016. 2. 27.자 해임총회(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임총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E에게 빌려준 770만 원을 변제받은 돈이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7. 26.자 변호인의견서 제4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E에게 합계 77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한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6. 8. 28.경 당시 E에게 '1,000만 원은 내가 준 500만 원과 아내가 쓴 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E는 2016. 8. 28.경 당시 피고인 B에게 "이래서 저는 형하고 사전에 얘기가 다 됐는 줄 알고 그날 1,000만 원 갖고 오던 날, 일부러 봉투 다섯 개 만들어 갖고 온 거에요, 제가. 이사님들 다섯 분이니까."라고 이야기하였는바(같은 녹취록 제3면), E는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이사들에게 나눠줄 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8. 28.경 E에게 피고인 B 자신과 아내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당시의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 E가 당초 약속한 2,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을 지급하자 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B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는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대여받았다는 합계 770만 원은 자신이 A에게 별도로 교부한 1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과 E 사이에서 개인채무 변제에 관한 상호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6. 8. 22.경 E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순번 7 기재 252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7. 7. 3.경 A과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2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A이 '피고인 B이 너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고 있으니 이럴 때 술 한잔 사서 점수를 따라'고 하여 접대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4면),

②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2015. 12.경 이 사건 해임총회 준비와 관련한 업무적 목적으로 처음으로 E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까지 E와 개인적인 친분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E가 피고인 B 및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380만 원 상당의 술값(피고인 B 및 A의 몫에 해당하는 술값은 252만 원 상당이다)을 모두 변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과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순번 7 기재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뢰한 금액은 252만 원 중 피고인 B의 몫인 126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이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접대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자리에도 함께 동석하였던 점,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A은 단순한 브로커의 지위를 넘어서 E의 뇌물공여 액수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 B과 A 사이에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과 A은 공동정범으로서 순번 7 기재 뇌물수수 액수 전체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순번 8 기재 2,000만 원 상당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관련 법리에 따르더라도 '순번 8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2017. 7.경 M와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관리처분총회를하고 있을 때인데, 2017. 7.경 조합원들, 소위 말하는 공격조라는 X들이 움직여주는 사조직이 있다. 그 사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인 B이 주었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M가 저에게 가지러 와서 M에게 줘도 되겠냐고 (피고인 B파) 통화를 한 후 'M에게 줘라'고 해서 M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이다. 위 2,000만 원은 중간정산을 받은 돈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4면, 제25면, 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6면). 그런데 E가 추석 전인 2017. 9. 26.경 당시 M와 나눈 아래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같은 녹취록 제124면), E가 실제로 2017. 9. 26.경 이전에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2017. 7.경 2,000만 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인 Y로부터 중간정산받은 돈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17. 9. 26.자 전화통화 중에서]

②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7. 7.경에는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시기를 다투면서도, 2017. 6.경 E와 체결한 4건의 용역계약G 2017. 6. 25.자 D아파트 관리처분총회계약, Ⓒ 2017. 6. 5.자 D아파트 임시(발의자)총회 계약, ⓒ 2017. 6, 25.자 D아파트 발의자(임시)총회 계약, ② 2017. 6. 25.자 D아파트 임시총회 계약을 말하고, 이하에서는 '2017. 6.경 4건의 용역계약'이라고만 한다. 같은 수사기록 제202면 내지 제227면]과 관련하여 순번 9, 10 기재 합계 4,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면).

③ M는 이 법정에서 E로부터 각 2,0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한번은 추석 전이고, 다른 한번은 추석 이후로 알고 있다. 7월은 제가 여기에 왔다갔다 할 때라 E를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맡기고 갖다 주라고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면, 제24면), R도 "MI가 이 사건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2017. 10.경부터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면).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제가 M를 처음 본 건 2017. 6. 초순경부터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6면), M가 2017. 10, 13.경 당시 E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뭐 4월부터 있었어, 5월부터 있었어? 6월 말일날 들어와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야."라고 이야기하였는바 E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같은 녹취록 제168면)에 비추어 보면, M와 R의 위 각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순번 9, 10 기재 각 2,0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뇌물로 E로부터 위 각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7. 6.경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사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건의 용역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을 적정금액보다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M가 2017. 9. 26.경 당시 E에게 "(피고인 B은) 3,000이 아니라 그게 4,500을 생각하고 있는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1,000만 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같은 녹취록 제125면), 2017. 10. 13.경 또다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같은 녹취록 제153면 이하)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과 E가 위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적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풀리기로 사전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E와 Q 모두 이 법정에서 '용역계약 금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E 측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빼서 피고인 B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면, 증인 Q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녹취서 제47면). 그런데 E가 피고인 B에게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바로 다음날인 2017. 10. 13.경 또다시 M로부터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M에게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E가 2017. 6.경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B과 사이에 용역금액을 부풀린 후 그 부풀린 금액 부분을 반환시켜주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E가 M에게 "아니, 언제까지 총회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벌어간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어요. 형." 이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M는 그에 대하여 추후에는 용역금액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E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같은 녹취록 제165면 이하)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③ 한편 E는 2017. 9. 26.경 M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받을 당시 M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 B과E 사이에서 2017. 6.경 4건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금액을 부풀리기로 하는 사전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녹취록 제127면, 제128면).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 B의 순번 1, 7 내지 10 기재 뇌물수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뇌물수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5. 12.경 당시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I을 해임시키고 피고인 B 측의 인물인 J를 조합장으로 선임시키는 총회를 성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이후에 있을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던 점, 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그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다수의 총회가 개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B과 E 사이에서 개별적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수수할 뇌물액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의 범의가 단절된다거나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피고인 B으로부터) 미움을 사면 그 다음부터 총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술값을 내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4면)에 비추어 볼 때, 뇌물

공여자인 E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계속해서 총회대행 등 용역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순번 1 기재 뇌물수수 범행과 순번 7 기재 뇌물수수 범행 사이에 약 10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피고인 E는 그 사이에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2016. 8. 30.자 사업시행변 경인가 총회계약 및 2017. 2. 20.자 D아파트 분양신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순번 1, 7 내지 10 기재 뇌물수수 범행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하여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이 항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1, 7 각 기재 합계 1,252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와 Q은 2015. 12.경 피고인 A과 B을 함께 만나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었던 I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E와 Q 모두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해임총회를 성공하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이후의 총회는 모두 E에게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총회대행 등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4면, 증인 Q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제11면), B과 피고인 A의 관계에 관하여, E는 "B과 피고인 A은 사업 파트너였는데 피고인 A이 주도적이었다. (피고인 A이 주도적인라고 생각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말하면 B이 거기에 보통 따르는 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5면), Q은 "피고인 A이 I에 대한 해임총회를 주도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Q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단순한 브로커를 넘어서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B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었던 I을 해임시키는 데 관여하였고, 실제로 그 해 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E에게 적어도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E는 이 법정에서 '경비입금 메모에 기재된 8,670만 원 중 B으로부터 차용한 7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E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해임총회는 조합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발의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해임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당초부터 피고인 A과 B 등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해임총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은 B 등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해임총회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피고인 A은 2016. 8. 28.경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다(2018고합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별권 1권 녹취록 제8면 내지 제10면, 제17면).

피고인 A과 E 사이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가 B에게 공여할 뇌물액수를 정하는데 관여하였고, B이 E로부터 받을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B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피고인 A은 2017. 4. 26.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주차장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위 금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을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도 있는데, E가 그 전날인 2017. 4. 25.경 B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3,000만 원을) A 형한테 갖다드려요. 아니면 형한테 갖다드려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하자, B이 "나한테 갖다 줘도 상관없어."라고 답변한 점(같은 녹취록 제95면), E가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 "뭐 왜에요.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한 점(같은 녹취록 제100면), 당시 피고인 A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BO E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업체를 소개받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공모관계는 순번 7 기재 2017. 7. 3.자 뇌물

수수 범행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내지 9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뇌물수수죄 사이에)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가.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다.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수뢰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순번 1, 7 기재 뇌물 합계 1,252만 원(= 순번 1 기재 1,000만 원 + 순번 7 기재 252만 원) 피고인 A, B이 실제로 분배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각 626만 원(= 1,252만 원 X 1/2)씩 추징한다.

○ 피고인 B이 M와 공모하여 수뢰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9 기재 뇌물 합계 4,000만 원(= 순번 8 기재 2,000만 원 + 순번 9 기재 2,000만 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4,000만 원 전부를 실제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 전부를 추징한다.

○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뢰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 2,000만 원 :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소결

피고인 A으로부터 626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626만 원(= 626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1,252만원 2) ~ 3,130만원 3)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수뢰액 전부가 피고인A의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관여로 공동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1,252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7,252만 원4) ~ 1억 8,130만 원5)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 B이 E로부터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와 동시에 판결 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무고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별건 뇌물수수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상황

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7,252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는 판시 범인은닉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였고, 199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직접 경찰에 제보하여 공동피고인 B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인은닉 범행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F2018 10579,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각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각각 '이 부분 2 내지 6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2 내지 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이 항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2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합계 7,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2 기재 1,500만 원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가 조합 임원인 R, AC, J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E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6. 8. 28.경 이 사건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2,5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일로 피고인 B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실제로 이후에 순번 2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2 기제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E와 Q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순번 2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2016. 8.경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씩 편지봉투 3개에 담아 1,500만 원을 주었고, 그와 별도로 2016. 8. 30.경 R에게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1 제19면, 제27면), 제2회 경찰조 사에서는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주니까 R에게 3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R에게) 300만 원을 따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인 B에게 따로 3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같은 증 제25호의 2 제125면), 제3회 경찰조사에서 경찰로부터 2016. 8. 29.경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5장 중 3장은 E가 2016. 11. 29.경 직접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받은 후에는 "R을 제외하고 피고인 B은 수표를 모두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수표를 은행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R에게는 1만 원권 100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넣은 봉투를 따로 만들었고, 피고인 B에게는 5만 원권으로 9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함께 넣어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에게 100만 원권 수표 2장이 아니라 3장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같은 증 제25호의 3 제404면, 제40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주었고, R에게 자기앞수표로 3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 E의 이러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 B과 R에게 각각 지급된 전체 금액과 자기앞수표의 매수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 5장의 수표추적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도 배치된다.

② E는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2016. 8. 30.자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 B에게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에서는 E와 R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이 그 당시 E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순번 3, 4 기재 각 500만 원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부분 3,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순번 3, 4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각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3, 4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E와 Q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순번 3, 4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각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3, 4,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2016. 9. 초순경 5만 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편지봉투 2개에 담아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일시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으나 위 돈과는 별도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1 제23면, 제29면), 제2회 경찰조사부터는 갑자기 교부 횟수를 번복하여 '2016. 9.경 한번에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2016. 9. 초순경 500만 원을 교부하고 3, 4일 뒤에 다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 제25호의 2 제130면, 제131면), 이 법정에서는 '2016. 9. 초순경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고, 위 돈과 별도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수사기관 진술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제23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②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제가 돈을 500만 원씩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저 시점에 돈이 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000만 원 두 개 가지고 가셨잖아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E가 나중에 아니라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준 날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가 나중에 자기가 통화한 내역을 들어보고 하면서 '500만 원, 500만 원씩 따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Q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 녹취서 제40면, 제41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자료에서 위 각 500만 원이 교부된 시점을 특정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E는 이 법정에서 '2016. 8. 30.경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고, R에게 수표로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1,500만 원을 준 날이 아니고,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주던 날 처음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줄 때는 피고인 B만 있어서 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줄 때 피고인 B이 그 다음에 500만 원 줄 떄 R 이사도 줘, 네가 갖다 줘'라고 해서 제가 R에게 가져다 드렸는데, R이 '이 돈 뭐야, 이걸 왜 나에게 주는데'라고 해서 '모르겠는데요. 피고인 B이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데요'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표여서 '야, 나 수표 안 받아'라고 해서 중소기업은행 호평지점에 가서 현찰로 바꿔서 다시 가져다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4면). 그런데 E가 당시 피고인 B과 R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발행받았다는 5장의 100만 원권 수표 중 앞서 살펴본 3장을 제외한 나머지 2장은 2016. 8. 30.경 중소기업은행 호평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같은 수사기록 제440면), 시기상으로 볼 때 '피고인 B에게 2016. 9. 초순경 2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내용은 위 수표추적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

3) 순번 5 기재 2,000만 원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부분 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인 R과 사이에 소위 'X'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협의한 후, R에게 1,500만 원을, AC에게 500만 원을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E로부터 순번 5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5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E와 Q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B이 순번 5 기재와 같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5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2016. 11. 4.경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인 R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2018고합579호 사건의 수사기록 별권 1권 녹취록 제27면 내지 제29면).

그런데 E는 2016. 11. 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6. 8. 30.자 사업시행변경인가 총회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1억 2,452만 5,000원을 지급받았는바(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 E는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난 후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R이나 AC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② R의 아내인 AH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에서 언급된 'AF'을 통하여 활동비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③ 한편 E는 2016, 11. 12.경 피고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같은 녹취록 제6면).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R과 AC가 2016. 11. 4.경 E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2018.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9면), 만일 E가 2016. 11.경 당시 R이나 AC와는 별개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다른 이사들로부터도 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④) E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녹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6. 11.경 당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4) 순번 6 기재 3,000만 원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부분 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R이 소위 'X'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직접 E와 사이에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A을 통하여 위 금원을 전달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이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E와 사이에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2017. 2. 20.자 D아파트 분양신청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6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2017. 2. 20.자 D아파트 분양신청 계약서'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① 용역대 금 1억 7,5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용역내역서상 기획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다)의 계약서(같은 수사기록 제190면 내지 제195면)와 Ⓒ 용역대금 1억 9,372만 5,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용역내역서상 기획 비용 명목의 2,500만 원 이외에 추가홍보비 명목의 900만 원, 인센티브 명목의 922만 5,000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다)의 계약서(같은 수사기록 제196면 내지 제201면)가 존재하는데, 피고인 B과 E 모두 용역대금이 1억 9,372만 5,000원인 계약서가 최종적인 실제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E는 A, R과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바, 그 대화내용이 최종적인 실제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서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③ E는 2017. 4. 21.경 위 2017. 2. 20.자 D아파트 분양신청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 중 일부로서 1억 5,809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이후, 2017. 4. 26.경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와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E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에서 말하는 '3,000만 원'이 순번 6 기재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8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2 내지 6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573,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공동피고인 B(이하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하여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이 항에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E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752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정범인 B이 E로부터 순번 2 내지 6 기재 합계 7,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순번 2 내지 6 기합계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유죄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과 공모하여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각 기재 합계 1,2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위 수뢰액 합계 1,252만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뢰액의 하한인 3,000만 원 미만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각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임원인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이 알선하는 특정업체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2016. 3.경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대행 계약들을 체결 및 유지할 수 있도록 B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6. 3. 24.경 E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피고인의 딸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로부터 종전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B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금원 중 7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지만 대부분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 얼마 보내라' 이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때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붙여달라고 해서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4면), 이 사건 각 금원 중 나머지 합계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2016. 11.경 급하게 쓸 돈이 있다고 하여 한 달만 쓰고 갚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31면),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금원 중 7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이 사건 각 금원 중 나머지 합계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68면), E의 위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가 과연 B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E가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 향후 총회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증인이 계속 운영하는 업체가 수주할 것을 바라고 준 돈이라고 하였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3면),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살펴본 E의 수사기관 및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모순되고, 그 진술내용 자체가 소극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E가 B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를 직접 요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또한 2016. 3. 24.경 당시에는 E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총회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같은 수사기록 제231면), E가 이 법정에서 '(B에게 2,500만 원을 주기로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임총회를 할 때는 일단 총회가 성원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2,5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B에 대한 알선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는 2017. 9. 22.경 M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같은 녹취록 제116면).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에서 언급한 '1년 전에 빌려간 돈'이 바로 이 사건 각 금원 중 나머지 합계 1,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2018. 9.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5면), 위 대화 내용 및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1,500만 원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 다른 구역에 대한 영업비용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E가 당시 이 사건 조합과는 관계없이 'AM'라는 다른 현장과 관련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1,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는바 이는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순번 제51번, 제58번), 피고인 B의 진술서(증거순번 제52번)에 대하여 적법성 및 임의성을 부인하는 증거의견을 진술하

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첫번쨰 검찰조사 당시 겸찰수사관이 '변호사가

입회해봤자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은 반성하는 식으로 하는게 당신에게 유리할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를 증거동의하는 것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였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서 2018. 11. 28.자 변호인의견서의 진술을 통해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적법성과 임의성을 다투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다시 번복하였다.

2) 뇌물수수죄 수뢰액 1,252만 원 X 2배 X 1/2(작량감경)

3) 뇌물수수죄 수뢰액 1,252만 원 × 5배 X 1/2(작량감경)

4) 뇌물수수죄 수뢰액 7,252만 원 X 2배 x 1/2(작량감경)

5) 뇌물수수죄 수뢰액 7,252만 원 × 5배 X 1/2(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