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등으로부터 스토커로 지목되어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D 등을 먼저 돌아가게 하자, “나를 스토커로 모는 저 사람들을 왜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경사 G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공무집행방해로 넘겨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수원성남, 13고합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