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2013. 12. 4. 위 승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0.경 김제시 요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페인트 공사현장에서 철판에 고무재질로 된 글자 ‘B’를 붙인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합차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김제시 만경읍 영광아파트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차량 원부, 의무보험조회서 각 첨부)

1. 불법 제작 번호판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