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파트 단지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근신해야 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