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위 3개 회사에 대한 포괄대리권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2013. 10. 10. F요양병원 증축동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F요양병원 소방공사’라 한다

)를 78,538,158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4. 1. 2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8,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2013. 11. 13. G공장 기계소방설비공사를 49,5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5,063,678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G공장 소방공사’라 하고, 위 이 사건 F요양병원 소방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2014. 3. 21.부터 2014. 4. 8.까지 피고로부터 49,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45,101,826원[= (78,538,158원 - 38,500,000원) (49,500,000원 5,063,678원 -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첩적 채무인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C 또는 D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 또는 D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인수자로서 위 미지급공사대금 45,101,8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D, E의 실질적 소유주인 C과 하도급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