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3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