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만 64세의 고령으로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