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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9618 판결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3206 (2019.07.26)
제목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사건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00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