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고권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8 기의 분묘를 발굴하고, A과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10구의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