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경 북한에서 귀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는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