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과 D이 서울 용산구 E 빌라(이하 “E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을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8. 12. 17.경 E 빌라 12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피고인과 D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