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5366823용역비

A

주식회사 비디에스파트너

2017. 5. 25.

2017. 6. 22.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2,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6. 22.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8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6. 19. 소외 주식회사 태원피앤에이(이하 '태원피앤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하고, 개별 호실은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회사이고, 2015. 6. 26. 부동산 분양영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2.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입금 되면 원고에게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상업시설 중 112, 115, 116, 202, 203, 204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15.9. 21.까지 위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9. 21. 현재 원고에게 위 각 점포의 분양대 금(115호는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금액, 나머지 점포는 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금액)의2.7%(다만 116호에 대하여는 1.4%)에 상당하는 용역비 합계 78,973,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 2015. 9. 25. 30,867,610원, 2015. 11. 13. 14,920,5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184,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3,184,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 각 점포 중 115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그 용역 비 지급의무를 다투지 아니하나, 115호는 피고의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그 용역비 지급의 주체가 아니다.

115호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는 63,842,000원인데, 2015. 9. 25. 30,867,610원, 같은 달 360만 원, 2015. 11. 13. 14,920,580원을 지급하여남은 금액은 12,768,400원 뿐이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원고와의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바,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면 수수료의 80%를, 중도금이 지급되면 나머지 2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고가미지급한 용역비 잔금 12,768,400원은 중도금 납입에 대한 20%의 수수료에 해당하는부분으로,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정산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

3.판 단

가. 용역비 지급대상인 점포의 범위

1) 이 사건 상업시설 112, 116, 202, 203, 204호

위 각 점포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대상 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

가) 위 115호가 원래 111호였다가 내부구조의 변경으로 면적과 호실이 현재와 같 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가 2015. 4. 30. B지역주택조합과 종전의 이 사건 상업시설 111 호에 관하여 예정분양가 632,170,974원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약정(공개분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미분양분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성취 시 그 통지로부터 7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이하 같다)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2015. 6. 19. 태원피앤에이와 체결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서' 제3조에피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의 업무범위에서 조합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상업시설115, 117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D가 2015. 8. 25. B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에 관하여 예정분양대금660,100,000원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5. 9. 21. D, E 명의로 위 11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와 D 사이에 2015. 8. 25.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매매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상담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사실, ③ 이 사건 상업시설의 분양과 관련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이집행하였는데 , 하나자산신탁은 B지역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태원피앤에이에 분양대 행수수료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면서 2015. 9. 24. 위 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565,857,600원을, 2016. 1. 29.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68,366,120원을 각 태원피앤에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각 분양대행수수료에는 115호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2015. 9. 24. 피고의 은행계좌에 같은 날 위 태원피앤에이에 입금된 돈과 거의 같은 565,917,266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가 태원피앤에이와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에 관하여 새로이 조건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약정서는 위 가)항에서 본 111호에 관한 조건부 매매약정서와 그 호수나 면적, 예정분양대금 등이 달라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여기에 위 115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태원피앤에이에 지급된 점, 그 입금일과 입금액에 비추어 위 돈은 다시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115호 역시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점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갑 제4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역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점포의 분양 금액 및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피고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분양에 따른 용역비의 계산에 있어서,115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의 2.7%로 계산하되 116호는 위 금액의 1.4%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에 원 • 피고의 주장이 일치한다.

다만 원고는 115호의 용역비 계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금액의 2.7%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대하여도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용역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

해당란 기재 금액이 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피고는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단위: 원)

(1) 원천징수 전 용역비 = 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금액 X 2.7%(다만 116호 1.4%)

(2) 원천징수 후 용역비 = 원천징수 전 용역비 x (100 - 3.3)%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위 표 원천징수

후 합계란 기재와 같이 78,240,706원이 된다.

다. 미지급 용역비의 범위

1) 원고는 위 용역비 중 2015. 9. 25. 30,867,610원, 2015. 11. 13. 14,920,580원, 합계 45,788,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이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는 32,452,516원(= 78,240,706원 - 45,788,190원)이 된다.

2) 피고는 위 돈 외에 용역비 3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으나, 위 돈에 관하여 원고는 용역비가 아닌 이 사건 상업시설 202, 203, 204호의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 피고가 분담하여 H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 910만 원

중 피고 몫의 364만 원이라고 다툰다.

위 돈이 용역비로 입금된 사실은 이를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8, 9호 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위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주장과 같이 용역비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위 돈은 2015. 8. 15.자지불이행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H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와 피고의 본부장인 I은 2015. 8. 15. "지불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상업시설 202, 203, 204호를 계약함에 있어서 차액금 910만원을 2015.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6：4, 364만 원, 54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고그 아래 "지불이행 각서인: 분양사무소"라고 기재한 다음 "본부장: I, 팀장: A"의 이름옆에 각 서명하였다.

O 위 각서에 지급일로 기재된 2015. 9. 30.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에 위 각서 에 기재된 364만 원에 상당한 36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각 점포의매수인인 H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91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이 지급되 면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되, 수분양자의 계약금 지급 시 80%, 중도금 지급 시 2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툰다.

용역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다른 시기에 이를 지급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하나자산신탁이 태원피앤에이의 은행계좌에 2015. 9. 24. 분 양대행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 1. 29. 위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 그 각 무렵 태원피앤에이가 피고에게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용역대금)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따르면 피고는 2016. 1. 29.경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부 정산 받은 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6. 1. 29.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2016. 1. 29.부터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미지급한 32,452,516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