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계속하여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검정색 인테리어 유리(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주먹으로 쳐 이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맥주잔 1개, 유리 주전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트리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경찰을 데리고 올 테면 데리고

와.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그곳 출입문 수족관 위에 있던 유리 주전자(높이 약 30cm) 1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유리 파편이 때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돈하던 피해자 G(남, 66세)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 제5번 수지 신전건 파열’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